전남도의회, 복지사각지대 대응 점검…사회서비스원 정년·채용 방식 입장차

2024년 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정희 위원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과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ICT 안전망, 돌봄로봇, 고독사 대응 실효성을 점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집행부는 운영 현황과 보급 실적을 설명하고 사회서비스원 센터장 정년과 채용 방식 개선 필요성을 두고는 현행 지침에 따른 운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희 위원은 전남 명품 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 현황과 발굴 가구 증가 추세, 예산 변화 등을 점검하며 초고령화에 대응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ICT 안전망,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로봇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고독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술 도입과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경계성 지능인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운영, 센터장 공석과 겸직 문제, 정년 및 채용 기준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지기동대가 읍면동 297개와 시군 22개를 포함해 319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가구도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로봇 1100대 보급,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고독사 대응과 사회서비스원 인사체계 문제는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센터장 정년 60세와 통합채용 방식은 출자·출연기관 지침과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석이 장기화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문제는 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순천의료원의 공간이 협소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1000병상 규모 병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강진의료원의 분만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연 10여 건 수준에서 최근 30건 가까이로 늘었다며 산부인과 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김정희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센터장 정년을 시설장 수준인 65세로 늘리고, 공석 장기화와 겸직 운영을 끝내기 위해 채용 방식과 조직 체계를 적극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휘 원장은 현행 정년과 채용 방식은 지침과 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운영이라고 설명해, 정년 연장과 채용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