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치매 돌봄제 업무보고 제외 논란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형 치매 돌봄제와 치매 치료비 지원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도정 보고에서 제시한 전남형 치매 돌봄제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데 대해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치매 종합대책과 치료비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물었다. 또 전남형 치매 돌봄제의 단계별 계획과 명칭을 업무보고에 명시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심 국장은 전남형 치매 제도는 치매 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수송 서비스와 마음건강 프로그램, 실종 모의훈련 홍보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여전히 추진 중이며 후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매 치료비의 소득기준 확대분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올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고, 업무보고에도 치매 관련 내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