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료취약지 정주여건 개선·병원선 건조 효율성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료취약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병원선 건조 효율성 집중 질의
섬지역 기숙사 사업비 차등 배정과 병원선 추가 건조 필요성 놓고 예산 집행 방식 논란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취약지 간호복지인력 정주 여건 개선사업의 영암 추진 상황과 섬지역 기숙사 사업비 차등, 병원선 건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의료취약지 간호복지인력 정주 여건 개선사업의 영암 추진 상황과, 섬지역과 육지의 기숙사 사업비 차별화가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섬지역에 15인실 15억 규모가 적절한지, 공모 결과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병원선 건조에 100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 병원선 운영에 더해 새 배를 건조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상심 국장은 영암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발견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지만 실시설계는 마무리돼 올해 건축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섬지역 기숙사 사업비가 적은 것은 인구가 적어 큰 건물을 지으면 운영·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과 여러 시군에 혜택을 주려는 취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이미 계획서에 40억짜리 1개소와 15억짜리 2개소로 반영돼 있어 그 계획에 따라 공고할 수밖에 없으며, 공모가 적게 들어오면 재공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선에 대해서는 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커버하려면 권역별로 2척이 필요하고, 새 배는 진료 환경과 검사 기능을 개선했지만 운영비와 유류비가 많이 들어 규모 축소와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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