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인학대 자료 오류·예방사업 효과 검증 도마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사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오류 여부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노인학대 피해사례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2021년과 2022년 수치가 같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오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운영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실제 예방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따져 묻고, 유형별·지역별로 더 세부적인 분석과 정정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신고 숫자가 같다는 뜻인지 확인한 뒤,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는 유형별과 시군별로 다시 재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오차가 있어 2021년과 2022년 수치가 다르며, 행감 요구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은 치유 차원의 운영일 뿐 예방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고, 자료를 다시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