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중대재해 예방·오류천 사업 지연 집중 점검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체계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마련, 화순 이양 오류천 하천정비사업 지연 사유 및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도민안전실에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인한 뒤,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사고 위험작업 특별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 밀폐공간·중장비·예초기·연구실·선박·고소작업·야외작업 등에 대한 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운영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6개 체험존 프로그램 마련 계획을 묻고, 도내에서 실제 위험성이 높았던 사고 유형과 통계자료를 반영한 체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순 이양 오류천 하천 기본계획 및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장기 지연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 공사 발주 전망, 예산 확보 및 주민·지자체와의 진행 상황 공유 대책을 물었다.

김신남 실장은 당시 비상 1단계 상황으로 비상 해제 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사업장이 도청 직원의 산업재해, 도 공공시설 이용 도민의 시민재해, 도급·용역·위탁 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본청과 15개 부서의 151개 관련 공간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별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 결과 확인된 위해 요소와 문제점을 감독자와 총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도민안전실이 발주를 맡고 전라남도·소방본부·장흥군이 TF를 구성해 운영 방향,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장흥군의 물축제와 우드랜드 등과의 연계, 이용객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의회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광민 과장은 오류천 사업이 하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함께 추진하는 현장으로, 당초 2022년에 마무리됐어야 하나 영산강환경청 영향평가와 문화재 등 13개 협의기관 절차, 하천 유량 기준 확대와 편입 토지 증가 등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설계가 마무리돼도 하천 사업비 배분 문제로 즉시 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산강홍수통제소와 이수 협의를 했고 수자원 협의, 건설기술심의, 원가심사, 조달청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공사 발주까지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연 상황과 절차가 주민과 지자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소통으로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