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사고 감축 대책 실효성 논란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에 대해 방범용 CCTV 설치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지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할인 가맹점 확대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CCTV 예산 확충 등 추진 방안 점검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와 관련해 방범용 CCTV 설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등이 실제로는 예산과 규모 면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할인 가맹점 확대가 계획보다 더딘 점과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및 CCTV 예산이 적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 보고에서 언급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 가맹점과의 협력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외식업지부와 약사회, 의사회 등과도 협의해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예산이 한정된 상황이지만 사고위험지역 발굴과 경찰서·도경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로 배분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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