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 전출·등기 근거 논란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전출과 교육청 명의 등기·재산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해 용지를 매입하게 하고도 등기와 재산 귀속이 교육청 명의로 이뤄지는 과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결국 도의 부담금이 교육청 재산으로만 남는 구조가 맞는지 따졌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을 지출했고, 그 중 50%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매입해 교육청 재산으로 등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 절차의 법적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