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교실 예산 변경·시설 안전관리 공방…의회 "절차 위반" 교육청 "실무 판단"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VR 스포츠교실 예산 변경 집행과 학교 체육·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교육청이 본예산 심의 당시 초등학교 3곳에 각 1억원씩 투입하겠다며 승인받은 VR 스포츠교실 사업을 이후 초 2곳, 중 3곳, 고 1곳 등 6개교로 바꿔 집행한 경위를 따졌다. 박 위원은 이런 변경이 의회와의 사전 공유 없이 이뤄진 것은 계획과 준비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체육시설·놀이시설 현황 자료에서 학교들이 시설 구분조차 명확히 하지 못했고, 안전점검 대상이 없다고 제출한 17개 초등학교의 보고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설치 시설 가운데 KC인증 여부가 확인 불가로 제출된 사례를 거론하며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인증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VR 스포츠교실 확대와 관련해 의회 승인 내용과 달라진 점은 사과하면서도, 기존 사업 집행 과정에서 학교별 공간 여건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더 많은 학교에 기회를 주려는 실무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정의 분석이 부족했고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며, 앞으로 집행상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고 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두 시설의 분류와 관리 주체가 혼재돼 보고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안전점검은 매달 실시하고 있으나 KC인증 여부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암벽타기 등 일부 시설의 법적 분류와 체육시설의 KC인증 적용 범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 지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해당 질의 과정에서 위원의 호명에 응답했다.

박희율 위원은 VR 스포츠교실 예산이 의회 승인 내용과 다르게 변경 집행된 점을 절차 위반이자 계획 부실로 규정했고, 체육·놀이시설 관리 역시 사실상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은 사업 확대가 학교 여건과 활용성을 고려한 실무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보고 체계와 시설 분류, 인증 관리에는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KC인증 적용 범위를 놓고 위원은 관련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한 반면, 교육청은 체육시설 해당 여부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며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