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가하천 23곳 승격 추진 일정·국비지원 논의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 도내 국가하천 승격 대상과 승인 일정, 예산 지원 여부를 비롯해 배수위 영향 구간 국비지원 반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 하천 2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성과를 언급하며, 도내 23곳이 승격 대상인지와 승인 일정, 예산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국가하천 승격을 공모사업처럼 접근해도 되는지 묻고, 향후 추가 승격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배수위 영향 구간에 대한 국비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전남에는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갖춘 하천이 23곳 있으며, 이 가운데 시급성을 고려해 2025년까지 20곳이 우선 승격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하천 승격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건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지정하는 방식이며, 승격되면 국비로 유지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계인수와 국가계획 반영 절차에 시간이 걸려 실제 사업비 투입은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배수위 영향 구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남이 9개소 반영을 요청해 두었고, 시도별 우선순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