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암벽시설 KC 인증 공방…의무 범위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암벽타기 체험놀이시설의 KC 인증 의무와 미인증 제품 설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초등학교 놀이시설은 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혼동하고 있다며, 어린이용 그네·미끄럼틀·암벽오르기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벽타기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7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시설 가운데 5개 학교 제품이 미인증 제품으로 파악됐다며 설치 경위와 사후 조치 방안을 물었다. 또 동일한 형태의 제품인데도 학교별 설치비가 크게 차이 난 점과 일부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청은 암벽시설을 학교 체육시설 관련 규정과 현장 기준에 따라 판단해 KC 인증을 의무 조건으로 두지 않았고, 일부 기업의 진입장벽 문제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법 시행 이전과 이후 설치 시설의 처리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이후 설치됐는데도 미인증 제품이라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과 설치비 차이, 미인증 제품 설치 경위 등은 현장과 실무를 다시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고 정책 방향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학교 시설은 놀이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해 KC 인증이 필수라고 봤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암벽시설을 학교 체육시설로 판단해 KC 인증을 의무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 기준이 엇갈리면서, 실제로 미인증 제품이 학교에 설치된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결국 인증 의무 범위와 설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