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사학 운영평가 기준·성과 불투명성 지적…박철신 "자료 보완"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운영 활성화 대회의 지원금 기준, 평가 효과, 사업 존치 필요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운영 활성화 대회의 목적은 같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과 평가 결과가 자료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어떤 진단과 개선이 이뤄졌는지 대표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S·A·B 등급의 점수 기준과 최소 커트라인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사업이 실질적 개선 유도보다 지원금 지급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업의 존치 여부까지 재검토하고 관련 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사학기관 운영평가가 2022년까지는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2023년부터는 자율성과 우수사례 공유에 중점을 둔 운영 활성화 대회로 방향이 일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의 기본 목적은 운영이 미흡한 사학의 문제를 바로잡고 우수 사례를 다른 사학과 공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활성화 대회 이후의 구체적인 개선 사례와 효과, 등급별 점수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즉답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완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경된 지표를 통한 평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추가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평가 효과와 지원금 배분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평가와 대회의 목적이 문제 개선과 우수사례 확산에 있다며 현행 방향을 유지한 채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질의자는 투명한 성과 입증과 기준 공개를 요구했고, 답변측은 취지는 유지하되 구체적 근거는 추후 자료로 제시하겠다고 맞서며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