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지난 학교 운동장 대책 공방…현장 수요 vs 교육청 원칙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교체·보수 대책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유한 30개 학교 가운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25개교에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 향후 교체나 보수 계획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동부 운영 학교에 신규 인조잔디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부 운영 학교의 교체·보수는 우선하지 않는 점이 모순이라고 질의했다.

또 지난해 유지관리 강화와 내구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답변 이후에도 예산과 실행 계획에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반 학교들이 마사토 전환을 원하지 않는 현실에도 교육청이 기존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며 기준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내구연한이 초과됐더라도 학교가 철거를 요청하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할 수 있고,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은 운동부 육성 학교에 한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 학교는 인조잔디를 유지하지 않고 마사토로 전환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원칙이며, 유지보수 보완 방안은 논의됐지만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해당 사안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다.

서임석 위원은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장에 대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체·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운동부 육성 학교만 인조잔디를 지원하고 일반 학교는 마사토로 전환한다는 정책 원칙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선호와 교육청의 제도 운영 기준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고, 서 위원은 교육청이 실행과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