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상황 점검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예고된 학생 의무·권한 균형 관련 조례 개정 검토와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감이 학생의 의무와 권한의 균형을 위해 두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시민단체와 노조, 교육청, 학생인권위 등의 여론 부담으로 조례 개정 추진이 부진해 보인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인권조례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복장 지도, 소지품 검사 등과 관련해 이미 조례에 반영된 내용이 있어 크게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책무성 보완 필요성이 모아지면, 향후 학생인권위원회 논의와 필요시 인권조례정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완 방안을 추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