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원평가 실효성·교원 부담 쟁점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원평가의 학부모 참여율 저조와 교원 부담, 제도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원평가의 학부모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묻고, 교원평가가 매년 시행되지만 교원들에게 부담과 자존감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평가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부모 참여율이 낮은 것은 학교공동체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의 부족과 함께, 평가 결과가 교원 신상이나 학교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국가 시책이지만, 서술형 문항 등이 오히려 교원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와 달리 평가 결과는 교원 스스로 자기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며, 실효성 문제와 교권 침해 우려로 올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서술형 문항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