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위원회 성비·행정심판위 운영·석면제거 지연 질의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성비 관리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코로나 시기 석면제거 공사 지연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성비가 전반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40% 미만인 위원회가 12곳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조례상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도 실제 회의 참석 인원이 6명에서 9명 수준인 이유와 당연직·위촉직 참석 비율을 질의했다.

또 석면제거 공사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오히려 저조했던 배경과 추진이 늦어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위원회 성비 문제는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지적된 위촉직 위원 구성은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인 중심의 위촉직을 계속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의 정족수 9명은 통상 당연직 3분의 1, 위촉직 3분의 2 비율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석면제거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겨울방학 단축 등으로 학교와 협의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왔고, 다른 지역보다 늦어진 점은 인정하면서 업체 구성비 차이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