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긴급 의원발의 공모사업 절차 논란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긴급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의 절차와 의회 협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조례와 예산 절차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긴급 의원발의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도비가 수반되는 200억 원대 사업이라면 공모 이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아직 공모가 정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사전 절차로 행정적인 조례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자사업을 전국 최우선 사례로 추진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공모 과정에서는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