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폐광 갱도 예산 성격 공방…류기준·강상구 입장차

2024년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화순 폐광 갱도 유지 대책을 놓고 류기준 위원이 정부에 반영된 5억 원 용역비가 전국 폐광 활용전략 수립용역비인 만큼 화순 현안과는 별개라고 지적한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예산이 전국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갱도 유지와 활용 방향은 산업부 및 현장 협의를 통해 함께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위원은 화순 폐광 이후 갱도 유지 비용의 재원과 정부가 반영한 5억 원 용역비의 성격을 따져 물으며, 이 예산이 화순광업소만을 위한 것처럼 설명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용역비가 전국 폐광 활용전략 수립용역비인지 확인하고,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갱도에 물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갱도에 레일과 설비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을 채울 경우 지하수와 수자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3월 말 이후 갱도 유지 대책을 화순군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갱도 유지 비용은 광해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에는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5억 원이 화순광업소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국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비라고 밝혔다.

또 갱도 유지비 반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됐고, 향후 산업부와 현장 협의 등을 통해 화순군민과 위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기준 위원과 강상구 국장은 5억 원 용역비가 갱도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예산인지, 또 화순광업소를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류 위원은 이 예산이 전국 단위 용역비인 만큼 화순 현안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반면 강 국장은 해당 용역비가 전국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남도가 주축이 돼 활용 방향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갱도 유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예산의 성격과 활용 설명을 두고 갈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