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경제금융교육 운영 기준·선정 공정성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사업의 목적 적정성과 학교별 운영 기준, 사업 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사업이 진로진학 사업과 목적이 다른데도 창업·진로 관련 사업들이 경제금융교육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같은 학급 수인데도 학교별 교육 횟수와 시간이 달라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업 대상이 초·중등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중학교에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망학교 선착순 방식으로 일부 학교가 중복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학교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선정 방식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초등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경제금융교육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 교육이며, 교과과정과 연계된 부분은 다른 부서가 맡고 체험·취업과 연계된 부분은 진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체험도 경제적 관념과 연결되는 만큼 경제금융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 목적과 구분이 더 섬세해야 한다는 지적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 운영 횟수와 대상 선정 차이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의 성격과 현장 실무팀의 사업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학교 중복 지원이나 선정 기준 문제 등은 실무팀과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