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임대농 대안·에너지복지 도비 지원 확대 논의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따른 임대농 대안 마련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임대농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 달리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임대농을 위한 대안 마련과 인허가 권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도 전액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더해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임대농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범적으로 이익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은 국비 중심이지만 도비를 보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