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석면 ‘낮음’ 평가 신뢰성 공방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의 신뢰성과 후속 실태조사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 석면건축물 4958건의 유해성 평가가 모두 ‘낮음’으로 나온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학교 내부의 자체 관리와 평가 방식으로는 누수나 손상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광주 지역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석면 유해성 평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외부 손상이 없거나 비산방지 조치가 완료된 경우 ‘낮음’으로 평가되며,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부터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 1억8000만 원가량의 소요 예산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낮음’ 일색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현행 유해성 평가의 신뢰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현행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며 제도상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 국장도 추가 전문업체 평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