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체위, 남북교류기금 운용·퇴직연금 손실 문제 질의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금 운용 방식과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투자손실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업 실적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정기예금보다 이자수입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운용된 이유를 물으며,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과 학교안전공제회 자금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배경과 그에 따른 이자 손실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이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신탁에 투자돼 원금손실과 기대이자 상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출 자료 간 손실액과 해지 시점이 다르게 기재된 경위,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 여부, 교육감 결재 전 적립 신청이 이뤄졌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엄정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보통예금 운용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현재 여건상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는 중도퇴직자 발생에 따른 지급 수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품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투자신탁 가입도 당시 낮은 시중금리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과 해지 심의, 결재 및 신청 시점, 자료 오류와 전결 절차 문제 등은 추가 확인 뒤 자료를 제출하고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대 노동정책과장은 앞서 보고된 1억6500만 원 손실액은 해지 의사결정 당시 예치기관에 확인한 추정치였고, 실제 해지 결과 약 1억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지 시점 관련 자료는 다시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