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교육청 투자상품 운용 적극행정 해당 여부 추궁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투자상품 예치·펀드 운용의 적극행정 해당 여부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청의 투자상품 운용과 관련해 이를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는지 박철신 정책국장에게 물었다. 이어 적극행정 운영 조례상 기준에 비춰 해당 예치·펀드 운용이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으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이 위원은 관련 법과 조례를 거론하며 재산상 손해와 절차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담당자 설명은 더 나은 수익과 이율을 고려한 맥락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고, 문구 해석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운용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