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보급 속도 놓고 공방…학습권 보장 vs 단계적 추진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자칠판 보급과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전자칠판 보급 지연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집행부는 예산 한계와 학교 수요, 기존 기기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한 연차적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전자칠판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된 뒤 학교가 집행하지 못하면 교육청이 통합구매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이런 제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7205개 학급 가운데 설치 완료는 570개에 그치고 추가 설치도 1000개 수준에 머문다며,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데 전자칠판 보급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별로 전자칠판 보급 여부가 갈리면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환경의 차이를 겪게 된다며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은 가급적 시차 없이 추진하거나 최소한 학년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가 집행하지 못한 경우 교육청 통합구매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전자칠판 보급계획을 2034년까지 잡은 것은 최근 설치된 일반 칠판의 9년 내구연한을 반영한 결과라며 현장 수요조사와 학교의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 초등 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되고 이후 순차 확대된다며, 전자칠판은 기존 스마트기기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중·고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같은 여건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예산 한계와 필요 학년 등을 고려해 몇 개년 계획으로 운영 중이라며, 내구연한을 감안하되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와 학년을 우선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전자칠판 설치가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 간 시차 없이 보급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전면 동시 보급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한계, 기존 기기 활용 가능성, 내구연한, 학교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자칠판을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최대한 동일하게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정·행정 여건에 맞춘 연차적 추진 방침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