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F1 경기장 100억 경제효과 공방

2022년 9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대 위원은 F1 경기장의 100억 원 규모 간접경제효과 주장에 대한 근거와 실제 손익을 따져 물었고, 전남도는 관련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특별회계 운영과 경주장 수입, 일반회계 지원 현황을 설명해 경제효과 추정의 신뢰성과 재정지원 반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형대 위원은 F1 경기장의 간접경제효과를 100억 원 규모로 보는 주장에 전남도민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어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과거 F1 대회가 약속했던 경제유발효과를 지키지 못한 채 적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 지원까지 함께 따져 실제 비용과 수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가 불확실한 100억 원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결산을 기준으로 적자 규모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은 1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는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경주장은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돼 왔고, 서킷 임대료와 사용료 등 수입으로 연간 35억 원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2021년에는 일반회계 지원과 결손 보전이 있었으며, 일반회계에서도 경주장 활성화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담당관이 간접 경제유발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적자 폭을 줄여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100억 원 간접경제효과 주장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실제 재정지원과 적자를 가리는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봤다. 반면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측은 해당 수치를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로 제시하며 경주장 운영 수입과 특별회계 구조를 설명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도 100억 원 수치가 과도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결국 쟁점은 100억 원 경제효과 추정의 신뢰성과,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 지원까지 포함한 실제 손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