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태블릿PC 양품화 놓고 '예산 절감 vs 낭비' 공방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태블릿PC 양품화의 실질적 예산 절감 여부와 추가 보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청이 태블릿PC 1만9009대를 양품화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했지만, 2018년 이후 학교에 보급된 물량과 2021년 이후 4만6000대 보급분을 고려하면 새로 구매하지 않고도 더 많은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예산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고 지적하며, 왜 2021년 보급분 전체를 양품화하지 못했는지 따졌다.

또 저사양 논란이 있었던 기기를 향후 초등학생에게 다시 보급하는 방안의 적정성과 전자칠판과의 호환 가능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강요나 저소득층 학생 미보급 사례가 있었는지, 학교별 보급 편차와 관리대장 운영 실태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2019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기기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이 어려웠고, 2021년 보급분도 학교에서 AI 선도학교나 교과교실 등 목적사업에 활용 중인 물량이 있어 전체를 양품화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사업으로 구입한 기기가 2022년 납품된 만큼 학교 수업과 전자칠판 연동에 무리가 없는 보편적 사양이라고 했으며, 스마트기기 자산관리는 각 학교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재춘 미래교육과장은 고등학교 수행평가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제보와 기사를 확인한 뒤 학교 측에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은 남구 한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미보급 제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기존 보급 물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추가 구매 없이도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양품화 성과를 예산 절감이 아닌 낭비로 봤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 등은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와 학교별 목적사업 사용 물량 때문에 모든 기기를 양품화할 수 없었고,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아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태블릿PC 양품화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었는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