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예산 불일치·셔틀버스 수의계약 질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집행액 차이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용역 계약 기재 오류, 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 수의계약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요구자료 71페이지와 업무현황 보고 76페이지의 예산 집행액이 서로 다른 이유를 따져 물으며, 단순한 간접비·직접비 반영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청소·경비 및 관리운영 용역 계약 내역에서 금액과 건수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 운행 용역이 3억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이유를 묻고, 1년 공고 후 1년 연장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사실상 2년 계약으로 운영된 점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셔틀버스 수의계약과 1년 연장 방식에 법적 근거가 없는 편의적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잘못이라고 밝혔고, 내년부터는 법적·제도적 근거 없는 관행을 없애고 원칙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소상공인지원부장은 71페이지와 76페이지 집행액 차이는 간접비와 직접비 포함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수치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옥 기업지원부장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계약은 중간 변경과 연장계약, 청사 관리 인원 포함 여부 등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2022년 1억5700만 원 계약이 맞고 1억1800만 원은 중복 기재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김정훈 상생일자리사업부장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자료의 연도를 2022년이 아닌 2023년으로 바로잡으며, 올해 본회의는 노동부 요구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했고 통합 과정으로 2분기와 4분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예산 대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