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전남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촉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광주·전남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순변 대위변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 전문가 모니터링단 강화와 경영지도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귀남 이사장은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 대출금리 상승,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팬데믹 시기 각종 정부 지원 종료 이후 부실의 현실화를 들었다. 이어 재단 차원에서 사고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원금상환유예 조치와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기한 연장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상환 기한을 연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지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인력과 지원 규모상 분기별 폐업 정보와 금융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악화 징후가 있으면 신속히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