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폐교 관리·창의융합교육관 추진 놓고 예산결산특위 질의 집중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현황과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예비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 중 방치된 곳이 있는지, 연간 관리비가 얼마인지, 불필요한 폐교는 매각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과 미활용 폐교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현황과 보류된 9개 시군의 추진 여부, 인력 운영 방식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금 운용 현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계획을 점검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방치된 폐교는 없고, 보유한 129개 폐교 중 24곳이 미활용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교당 연 200만 원을 지원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조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예비비는 지난해 집행 사유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고, 기금은 총 6개를 운용하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창의융합교육관이 현재 7곳에서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9개 시군의 추가 추진은 인력 확보 문제가 있어 잠시 보류 중이며, 기존 발명·영재 관련 인력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곡성의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와 협의하며 인력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