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폐업 사업장 보증 발급 논란에 현장 확인·사후 관리 쟁점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사업장 보증 발급과 사후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사망자와 계약한 경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폐업한 사업장에 보증이 이뤄진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보증 발급 직후 폐업한 사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단이 현장 확인과 대표자 검증을 더 면밀히 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또 일별·월별·분기별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서도 폐업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귀남 이사장은 4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당시 7만1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증서 발급 전에 폐업한 사례가 18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보증서 발급 전 현장에 나가 실제 영업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 서류에 첨부하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 결탁 가능성을 살폈지만 악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최대 두 달 전까지 소급해 할 수 있어 세금이나 임대차 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폐업 처리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침상 폐업만을 이유로 사고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