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상생카드 이자 소급 수취 경위 도마…"2022년부터 이자 받았다"

이름
김나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6선거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상생카드 이자 소급 수취 경위와 법적 근거 규명 요구

상생자금 2022년 4월 법 개정 후 별도 계좌 관리·2022년부터 이자 수취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생카드 관련 이자 소급 수취 경위와 상생자금의 별도 계좌 관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광주은행과의 협약도, 이자 수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상생카드 관련 이자를 소급해 받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상생자금의 별도 계좌 관리와 이자 발생 여부, 관련 법률자문과 광주은행 협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상생자금은 2022년 4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이후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2022년부터 이자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별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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