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 개발사업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 촉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률뿐 아니라 경영·회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발성 외부자문과 내부 검토만으로는 복합적인 분쟁과 사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고, 공익 보호와 적시 판단,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기구를 상설이 아닌 한시적 장치로라도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담당관 직위에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당시에도 관련 기능 보강을 검토했지만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송무팀을 강화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후적 대응이 많은 한계가 있고, 사전적 자문도 점차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회계·경영 분야 자문 인력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더 효과적인 방식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