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수 감소·유학마을 수용 부족 쟁점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과 전남 학생 수 감소, 유학마을 수용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구 유입 및 거주지 확보 방안 논의가 이어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방소멸기금 활용과 별도 예산 지원, 전라남도·서울시교육청과의 MOU 추진 방식을 설명함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불용액과 전남 학생 수 감소, 농산어촌 유학마을 수용 부족 및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묻고, 전남 학생 수 감소 현황과 농산어촌 유학마을 신청자 대비 수용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학마을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과 거주지 확보 계획,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서울시교육청 간 예산 지원 및 MOU 추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불용액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전남 학생 수는 약 10% 감소해 9만 명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기금 285억 원을 활용해 시군별 주택을 확대하고 LH와 연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교육청은 2021년 약 11억 원, 2022년 약 21억 원의 별도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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