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산재예방 예산 감소·을지연습 보안 허점 재점검 촉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산재예방 대응,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운영 실적, 을지연습 보안 통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가 출범식과 달리 교통·자살·산재 분야의 월별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교통 분야는 일부 기간 실적이 전무하다며 사업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을지연습 당시 비인가 인원이 내부에 출입해 촬영한 영상이 개인 유튜브와 기사로 공개된 점을 들어, 보안 통제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관련 예산이 다소 줄었더라도 고용노동청·산업안전공단과 협의해 시가 지원할 사항과 공동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의 부진을 인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연습 촬영 문제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출입 통제와 자료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허가 경위와 책임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