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안전마을 예산 효율성·중복 우려 점검 요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금 확대 배경과 기존 활동과의 중복 여부, 예산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올해 지원금을 확대해 안전마을에 집중한 배경을 물었다. 이어 주민자치회와 자율방범대, 안전모니터단 등의 기존 활동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 마을당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6월부터 7~8개월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 대비 활동 효율성과 과다예산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시장 공약에 따른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주민들의 이중·삼중 활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엄밀한 평가와 성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학교나 기업 분야는 다른 법과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어, 기존에 이어오던 안전마을 사업을 강화해 시민 참여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사후 결과 평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선정과 평가를 하고, 실행 뒤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계획·실행·피드백이 연결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인 토론과 성과 공유를 통해 다른 마을 선정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감찰팀이 현장과 부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매뉴얼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실제 훈련과 점검을 통해 변화하는 재난 유형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