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통합돌봄·부정수급 환수·장애인 고용 부진 점검 요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 추진실적의 산정 기준과 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효성,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직업재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통합돌봄 추진실적에서 접수 건수와 실제 서비스 제공 인원 사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돌봄 필요도 지표에 따라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면 사업 안내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의료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행정의 빈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 일부 기관의 미고용 문제를 거론하며 시 차원의 개선 요구와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 1%에 못 미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완료로 적은 것은 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용률과 구매실적 모두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실적은 문의 건수가 아니라 민간 제공기관에 연계한 서비스 건수이며, 현장 방문 뒤 복지부 지표로 돌봄 필요도를 확인해 인정된 68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돌봄은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보완하는 긴급·일시 지원 성격이어서 시민들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를 보완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도 출자출연기관들에 지속적으로 준수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생계·의료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재산과 가구원 미신고, 축소·허위신고, 제3자나 시설장의 목적 외 사용,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 차이는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전국 자료만 있고 지자체별 자료는 없어 전국 지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0월 말 기준 0.9%로 연말까지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