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성과·지원센터 설치 일정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2차 지원계획 평가 및 3차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과의 구체적 결과를 따져 물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 대체인력 지원이 현장 수요에 맞게 추진됐는지,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가 언제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인 2차 지원계획의 실행 결과를 평가했는지, 이를 반영한 3차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조례에 반영된 인증제 도입이 보류된 경위와 2022년 편성된 관련 예산의 실제 집행 여부도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TF를 통해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해 녹음장비 지원과 인권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지원계획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정리한 뒤 2024년 상반기, 늦어도 5월 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차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수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지원센터 개소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인증제와 관련한 특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