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민간위탁·공공의료·복지 플랫폼 대책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긴축재정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운영 방향과 장애인 친화도시 추진, 폭염 취약노인 관리, 의료 접근성, 복지 플랫폼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시의 긴축재정 속에서 민간위탁사업 축소가 공공영역의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건강국의 대응 입장을 물었다. 또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 이후 영향평가지표 개발과 협업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계획을 따졌다.

아울러 폭염 취약노인 현황에서 사망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취약노인 분류 기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분만가능 산부인과 등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와 공공의료원 설립 난항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낮은 이용률과 부족한 접근성, 기관 간 연계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민간위탁사업 자체를 줄이겠다는 논의는 없으며 공공기관·위탁사업·사업단의 결원은 충원 없이 운영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력 부족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공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상 병상수와 경제성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예타면제 신청 방향을 검토하겠으며, 복지 플랫폼은 사서원과 협업해 공급자 중심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시·도 사례와 노인 분야 매뉴얼 등을 참고해 기준을 다듬는 단계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장애인 간담회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수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폭염 취약노인 현황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망자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복지 플랫폼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라며 국가 복지로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가 실제로 쉽게 접근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