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약사범 늘었는데 치료 실적은 없었다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 마약사범 증가에 비해 치료·보호 실적이 사실상 없고 관련 기관의 장비·인력 기준 미비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에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가 크게 늘었는데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과 기관 이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복지부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에서 광주 치료·보호기관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물었다.

아울러 치료비 체납 여부와 실제 치료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현행 제도가 자의 신청이나 기소유예 대상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이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시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관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도 마약류 사범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개인정보와 의료기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상자 발굴과 정보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만 중독관리센터 안내와 역할에 틈새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복지부 치료·보호 예산은 실제 발생 환자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 광주에서는 1명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전남의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광주에서는 기소유예에 따른 치료·보호 대상자나 본인 의뢰 사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시립정신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혈청분석기와 뇌파분석기 등 법적 기준상 장비가 미비해 지적을 받았고, 복지부가 관련 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업을 보완하고, 향후 중독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보호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