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지정위탁·통합 보고 이행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지정위탁의 예외 사유와 정책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여부, 복지연구원과의 통합 이후 의회 부대의견 이행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관련 위탁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대상인데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지정위탁된 이유를 물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검토와 정책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과 관련해 상임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요구한 내부 역할 조정, 인사, 단일임금체계 마련 방안의 의회 보고가 이행됐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관리·통제 가능성과 향후 진행 로드맵도 확인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정책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은 기존 인력의 신분 문제 등으로 다른 민간 수탁자를 찾기 어려워 지정위탁했고,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은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안에 따라 종합지원센터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관련 부대의견 사항은 아직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으며, 기관 통합을 우선 진행한 뒤 인사·보수·직제 문제는 노조와 협의해 추진 중이고 필요하면 중간보고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