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코로나 검사비 공방…검사 기피 우려에도 대책 부재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검사비 환자 부담과 이에 따른 검사 기피·추가 전파 우려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최근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비가 환자 부담으로 남아 있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비 부담 때문에 환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돌아다니며 전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장 실태조사와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코로나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맞고, 코로나 환자 증가 추세도 있다고 밝혔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입원 환자나 간병인 등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본인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검사비 부담이 검사 기피와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답변 측은 무료 검사 대상과 일반인 유료 검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특히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대책 부재를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