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동·서부교육지원청 예산 격차·사후 동의 절차 추궁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예산 편성·집행 격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의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동·서부교육지원청이 본청과 학교 사이에서 지원 역할만 강조하면서도 실제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업과 항목인데도 동·서부지원청의 예산 편성·집행 규모가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를 물으며, 양 지원청 간 협의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졌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동부지원청은 의회 동의 절차를 사후에 진행했고, 서부지원청도 계약과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의회 동의를 구한 점을 들어 관련 법령과 절차 준수 여부를 추궁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본청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지원청은 학교 지원과 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으며, 예산 차이는 학생 수와 학교 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차이 등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원청에도 교육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동·서부 예산팀과 사업담당자들이 협의해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예산 차이는 사업 분류와 자료 작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사후 동의를 받게 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