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전기충전기 설치 절차 놓고 공방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기충전기 설치 추진 절차와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전기충전기 설치가 의회 동의 이전에 급하게 추진되고 계약까지 먼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사업 특성상 업체들이 설치에 적극적인데도 업체 선정 기준과 심의 절차,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속 충전기 위주 설치는 장기 주차 민원을 부를 수 있다며 급속 충전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구청 통보와 과태료 우려를 근거로 든 집행부 설명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한두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환경부·환경공단 문의 결과 인근에 급속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있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9월 30일까지 보조금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무 파악이 늦어 절차를 빠듯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진행 절차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 체결 사실은 늦게 인지했으며, 유지보수 문제 등을 고려해 규모가 있는 업체를 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과 설치 규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고 서구청과의 협의나 공단 문의도 주로 구두로 이뤄져 공식 문서가 부족했으며, 설치 계획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창욱 위원은 충전기 설치가 불투명한 절차와 근거 없는 업체 선정 속에 부당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두석 국장은 보조금 기한, 과태료 우려, 행정 대응의 한계로 인해 급하게 진행됐을 뿐 부당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결국 절차상 정당성과 추진 배경의 불가피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