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극행정 점검·적극행정 면책제도 논의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소극행정 점검 결과와 올해 특별점검 계획,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지난해 소극행정 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특별점검 계획을 묻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견해를 요청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상반기에는 23건, 하반기에는 24건의 소극행정을 지적했으며,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같은 방식으로 4개 안팎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극행정은 특별점검뿐 아니라 종합감사 때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