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보호 대책 점검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 유치원 비율과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범위, 휴가 적용, 행정적 제재 가능 여부 등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와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 지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범위와 지위, 행정적 제재 가능 여부도 따져 물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출산휴가와 병가 같은 휴가가 적용되는지, 출산과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1급 교사 자격 취득 시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와 보호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명숙 과장은 전남의 유치원 수를 공립 426원, 사립 98원으로 설명했고, 공립에는 병설유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지만 월급과 담임수당 등 약 81만 원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누리과정과 교육과정·연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나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고, 출산휴가나 병가 등은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