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동·서부 보건실 현대화사업 기준 편차 지적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보건실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과 지원 학교 선정 기준 차이, 2024년도 재추진 기준 및 현장 설명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보건실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과 추진 실적에 큰 편차가 있고, 지원 학교 선정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부는 노후 경과 기준이 15년, 서부는 18년으로 다른 데다 보건실 면적별 지원 기준도 차이가 난다며 같은 교육청 산하에서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2024년도 재추진 학교 선정에서도 동·서부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라며, 희망학교 신청 저조가 지원청의 안내 부족 때문인지도 물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처럼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설명회가 광주에서는 없었다며 현장 소통 강화와 학생위생관리자 지정도 촉구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2001년부터 추진돼 2022년에는 미실시 학교 4곳 중 2곳만 우선 지원했고, 2023년에는 15년 이상 노후 학교를 중심으로 15개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서부가 그간 소통해 왔으며 2024년에는 3천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되 면적이 큰 학교는 일부 증액한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는 세부 기준도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연도별로 2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수준의 기준을 두고 학교 규모와 면적, 노후 정도에 따라 가감해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학교 현장과 협의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기준 보완과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