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태블릿PC 보급 관리 실태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별 태블릿PC 보급 현황과 양품화 대상 물량 관리 실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태블릿PC 보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완료'로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양품화 대상 1만9009대의 선별과 보급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물량과 현황을 즉시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어 각 교육지원청이 관리대장 등을 통해 학교별 보급 현황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태블릿PC 보급 현황 파악은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양품화 기기는 내년 초 보급 예정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관리하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스마트기기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점검 과정에서 관련 대장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양품화 대상 기기는 2021년 보급분 가운데 수거한 물량으로 내년 초 보급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완료'는 학교에 보급된 수량 파악을 의미하고 기기 상태나 물품 관리는 학교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상시 관리한다고 보고해 놓고도 학교별 보급 현황과 양품화 물량을 즉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보급 수량은 파악하고 있었고, 물품 등록과 상태 관리는 학교가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기존 감사 답변의 의미와 실제 관리 주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