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서부교육청 충전기 설치·보조금 판단 경위 추궁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서부교육청의 급속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판단 경위와 과태료 회피 근거,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서부교육청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근 15곳에 급속충전기가 배치돼 있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설명과 관련해, 보조금 문제는 업체가 담당할 사안인데 지원청이 이를 미리 판단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설명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동부·서부교육청의 업체 선정 사유와 기준, 출연 동의안 전에 설치와 계약을 진행한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두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은 서부교육청이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했을 당시 시청과 KBS,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인근 15곳에 급속충전기가 배치돼 있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과태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계약 전 설치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도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