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07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청년일자리 사업 낮은 생존율·중도이탈 구조 질타

이름
안평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1선거구 중흥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안평환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달성률 54.4%·생존율 37.5% 지적하며 평가와 예산 차이 설명 요구

사업 구조상 초기 미참여 시 인센티브 배제로 중도이탈 발생, 예산 차이는 2023년도 기준 및 분기·월별 집행 영향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낮은 달성률과 높은 중도퇴사율, 사업기간·인건비 지원 구조, 예산 자료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표 인원 250명 대비 현재 참여 인원이 136명으로 달성률이 54.4%에 그치고, 지원자 362명 중 226명이 중도퇴사해 생존율은 37.5%, 중도퇴사율은 62.5%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사율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평가가 필요하다고 묻고, 사업기간과 인건비 지원 시점, 업무보고 자료와 별도 제출 자료 간 예산 차이의 이유도 질의했다.

또 중도포기자와 최종 참여자에 대한 추적 만족도 조사와 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덕모 원장은 이 사업이 일정 기간 안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애초부터 우려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예산 차이도 2023년도 말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조 기업지원팀장은 이 사업이 2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아야 다음 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사업기간도 2년으로 고정돼 있어 초기에 선발되지 않은 기업과 청년은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없어 중도이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기간은 12월까지지만 인건비 지급은 9월까지이며, 예산 차이는 18쪽 자료가 2023년도 사업만 반영한 데다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분기별·월별로 집행돼 발생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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