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AI사업 질타한 시의회, 예산보고 누락 놓고 허위보고 공방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 교육 인력 선발 기준, 전남대학교 중심 사업 참여, 예산 집행 보고의 적정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사업의 형평성과 자료 신뢰성을 집중 추궁했고, 집행부는 주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 중이며 보고서 표기는 실무상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인공지능산업국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과 관련해 AI 교육을 맡을 전문인력의 자격과 선발 기준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또 광주시 전략사업이 전남대학교에 집중되는 이유를 묻고, 다른 지역 대학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사업 등의 예산 집행 현황에서 미집행 사유가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허위보고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I 영재고 설립 진행 상황, 드론 산업 육성의 실효성, 수소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주차 문제와 부처 간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대학과의 산학협력 과정에서 책임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전남대 참여 비중이 높았지만, 지역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차별 없이 참여 기회를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혁신거점 조성 등 주요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 중이며, 시비 편성이 늦어진 것은 국비 불확실성과 지방재정 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AI 영재고는 첨단3지구 부지를 검토 중이고 법안이 개정되면 설계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지스트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 산업은 실증지원센터와 비행 안정성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수소도시 사업은 동구 매립지 일대에서 추진하되 지원IC 교통 문제는 교통국과 협의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채종환 AI반도체과장은 예산집행 현황표에 미집행 사유가 빠진 것은 편성 예산이 잔액 없이 모두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영재고 사업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비 편성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사유를 명확히 적겠다고 답했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카고드론 기술개발과 함께 UAM 실증진흥센터가 건립 중이며, 비행 안정성 실증지원센터 기획비 확보도 지역 내 UAM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예산이 실제 집행됐더라도 보고서에 미집행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보고이자 허위보고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예산은 모두 사용됐고 관련 표기는 실무자의 작성상 오해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자료 작성의 미비와 교통 협의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문은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