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AI집적단지 법인 추진·기업 정착 현황 집중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실의 AI 집적단지 운영 법인 추진, 데이터센터 서비스 일정, 기업 정착과 고용, 투자유치 보조금과 RIS 사업비 정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인공지능산업실에 대해 집적단지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 추진 여부와 데이터센터 서비스 일정 변경 경위를 물었다. 또 광주에 법인·사무소를 개설한 기업의 실제 정착과 고용 현황, 고급 인재의 지역 정착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NHN 협약 이행과 데이터센터 이용 기업 현황,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상황도 질의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 구조와 MOU 감소 배경, RIS 사업비 정산과 이월금 처리,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시의 조사 권한과 대응도 따져 물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집적단지 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안정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고, 관련 법에 관리기관 지정 근거를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 기업 200곳가량과 MOU를 맺었고 이 가운데 110곳이 광주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열었으며, RIS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 감사 권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와 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종환 AI반도체과장은 집적단지 사업 지원 기업은 521개사, 지역 일자리 창출은 800여 명으로 파악되며, 광주에 법인·사무소를 개설한 110개사 근무 인력은 587명이라고 밝혔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투자유치보조금은 기업 신청 뒤 투자 완료와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구조여서 현재 잔액은 향후 집행될 금액이며, 집행 규모는 기업 투자 이행과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오동교 미래산업총괄관은 RIS 사업 정산과 환수 권한은 한국연구재단에 있고, 시는 연구재단의 정산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월금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돼 집행되며, 시 자체감사 적용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플랫폼 운영 개선과 우려 최소화를 위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